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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금리인하 최고 27.9%로 3월 3일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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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론 작성일16-09-28 11:56 조회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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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금리인하가  3월 3일부터 당일 즉시 단행되었습니다. 따라서 3월 3일 오전에 대출을 받아간 고객부터 적용되므로 만약 27.9%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갔다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부업체들은 일일이 연락을 해서 대출금리를 인하해서 재계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대요, 기존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 에서 연 27.9%로 낮아지고 이는 2018 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2018 까지는 34.9%의 금리를 적용해도 됩니다. 즉 내후년까지 기한이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대부업법만은 바로 당일인 2016년 3월 3일부터 즉시 적용하도록 하여서 제3금융 이하인 대부업체 및 법적으로 대부업체로 등록된 p2p 업체들까지 모두 최고금리를 27.9%로 즉시 맞추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3월 2일까지 대출을 하신 분들은 상관 없지만 3월 3일 이후로, 즉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3월 3일 오전에 대출을 받아간 고객분들까지는 적용이 되어서 최고금리가 27.9%를 적용받게 되었고, 이미 대출이 이루어진 고객들은 대부업체에서 개별연락하여 새로 낮아진 이율로 계약을 맺어야만 합니다.

물론 법정최고금리보다 한참 낮은 10프로 중반대로 대출을 해주는 업체들도 있지만 보통 대부업체들은 법정최고금리로 대출을들 해왔기 때문에 아마 3월 3일 오전, 즉 대부업체에 공문이 내려가긴 전에 체결된 대출계약들은 전부 다시 체결되어야 하는 혼란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3월 3일에 27.9%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재계약을 통해 금리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3월 2일까지 받으신 분들은 상관 없구요. 과거에는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자 금융위원회가 압박해서 대부업체들이 기존계약들에도 소급적용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이율이 좀 많이 낮아진 관계로, 그리고 즉시시행되는 등 좀 파격적인 금리인하라 그런 소급적용 혜택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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